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된다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4/17 [10:55]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된다

지연희 기자 | 입력 : 2020/04/17 [10:55]

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앞으로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들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또 해당 주택 입주에 필요한 무주택 기준 예외규정도 수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대상 및 조건 등에 따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입주자격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정의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에 공급이 원활히 하도록 법 조항을 고친다. 또 통합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도 30년으로 통일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다음해 상반기까지 입주자격 및 임대료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2022년 승인분부터 전원 통합형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 기존 재고분도 관련 연구 등을 거쳐 다음해부터 통합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 임차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라는 입주 조건도 그 예외가 넓어진다.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인정한다는 방향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시행된다. 시민의 관련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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