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토사구팽’?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 논란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1:33]

국토부의 ‘토사구팽’?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 논란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0/09/17 [11:33]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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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으로 비판을 받던 구본환 사장이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았다는 폭로가 터져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구 사장은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달 초 국토부 고위관계자들로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 사퇴 명분을 물었지만 태풍 미탁북상 시 법인카드 사용, 직원 직위해제 두 가지로 해임한다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렇게 다급히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사퇴 명분과 퇴로가 필요해 비정규직 직고용의 틀을 잡고 코로나19로 인한 4300억원 적자 문제 해결 등을 후임 사장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내년 상반기께 물러난다는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그것마저 (No)’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태풍 부실대응 등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가 건의한 해임의 명분 2건에 대해 구 사장은 지난해 국회서 태풍 기상특보가 해제된 상태라 대기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택 인근 식당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도 다음 날 다시 현금으로 처리해 소명이 끝난 사안이라며 해임 사유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구 사장의 기자회견은 국토부가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희생양으로 삼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의혹으로 제기되는 모습이다. 올해 불공정 채용 논란으로 주요 사회 이슈에 떠오른 인국공 사태가 정권 지지율의 부담으로 작용하니,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신 구 사장을 자리에 물러나도록 한다는 추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상징으로 당선 직후 몸소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됐던 정규직화가 자회사 정규직화편입으로 비판을 받자, ‘공사 직접고용을 강행해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채용 공정성을 어겼다는 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공사 안팎으로는 무리한 해임 압박이 외려 정부 스스로를 옥죄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의 폭로로 정부의 토사구팽 논란에 불이 붙었고, 또 비정상적이라는 해임 압박, 이로 인해 당초 대통령이 약속한 1호 공약마저 빛바랜 논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들이 그것이다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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