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기반 마련 필요"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1:35]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 기반 마련 필요"

지연희 기자 | 입력 : 2020/09/29 [11:35]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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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입점 업체에 줘야하고,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는 미리 알려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것이 주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검색 광고 사이트 등이 대상이다.
 
법은 플랫폼사업자들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접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도 포함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 중지, 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시 최소 15일 이전,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종료(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했으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변경이나 해제는 효력을 부인한다.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입점업체에 거래과정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보복조치 등이 일절 금지되며 위반시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의 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 방지를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한다"면서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고 금지 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및 거래관행 개선이 촉진되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활황을 맞았지만 독점과 갑질로 얼룩졌던 온라인플랫폼들이 이번 제정안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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