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일파만파①] ‘권력형 게이트’ 전방위 확산된 까닭

특검 설치 및 공수처 설치로까지 불똥…확산 일로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5:33]

[라임·옵티머스 사태 일파만파①] ‘권력형 게이트’ 전방위 확산된 까닭

특검 설치 및 공수처 설치로까지 불똥…확산 일로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0/10/19 [15:33]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현재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보인다. 정치권 여야는 ‘라임사태 핵심’으로 평가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공방을 키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와 금융권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 등 곳곳에서 정면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본지>는 고질적인 진영논리에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는 이번 논란에 대해 현황 및 배경 등을 짚어본다. 
 
[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현재 진행형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과 관련해 엇갈린 해석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여권 인사가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선 금융사기범죄일 뿐이라는 등 최근 여·야·검(檢)이 벌이는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이번 국감 기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전말은 
 
1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이번 국감 기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벌인 사모펀드 금융사기 사건이다. 두 사건은 구체적인 방식과 배경은 다르지만 투자자들을 속이고 기만한 점,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 등에선 공통적이다. 
 
먼저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 고지없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6,000억 원, 피해자는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선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기 의혹에 피해자는 약 2,9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1조2000여억 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공공기관 우량채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식으로 돈이 오갔다는 점에서 비난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라임 사태는 서울남부지검이, 옵티머스 사태는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융사기 의혹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회사 모두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정‧관계 등 로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라임 사건과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간 다툼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이 전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청와대 강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로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통해 야당 인사와 검사에도 로비를 했고,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유도했다고도 발언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이 회사 사내이사 중 한 명인 윤석호(43‧구속) 변호사의 부인인 이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9.8%)를 차명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정치권 정쟁이 확산되는 것과는 별개로 의혹의 당사자 모두 이 같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 여야 정치권 뜨거운 설전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그동안 여당으로 튀던 불똥이 야당과 검찰에게로까지 옮겨 붙은 상황이다. 여야 간 팽팽한 대립각은 이미 형성된 가운데 뜨거운 설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인사와 검사 연루 의혹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며 공수처 설립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신영우 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검찰의 정치개입 시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침묵에 들어갔다”며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듭 특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논평에서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바로 잡을 수 있다.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모두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야당이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오는 26일까지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다.여야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과 검찰 안팎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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