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일파만파 ② ] 與·野 대립 속 무엇이 중한가

“공수처 당위성” vs “특검 필요” 추미애-윤석열 치킨게임 양상까지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3:28]

[‘라임·옵티머스’ 사태 일파만파 ② ] 與·野 대립 속 무엇이 중한가

“공수처 당위성” vs “특검 필요” 추미애-윤석열 치킨게임 양상까지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0/10/20 [13:28]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현재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보인다. 정치권 여야는 ‘라임사태 핵심’으로 평가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공방을 키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와 금융권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 등 곳곳에서 정면 충돌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본지>는 부실과 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양대 펀드게이트’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국감 현장을 짚어본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수사 건을 각각 다루고 있다.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 대한 여야 해석에 관심이 집중된다. 

 

◇ 여야 신경전 여전

 

20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 관련 국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국감 도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당위성을 내걸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 맞추기식 수사 의혹’ 폭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했다. 이 사건은 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부분이다. 

 

박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이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다. 특히 옵티머스 사태에 초점을 맞췄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내부에서 만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근거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까지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김영호·김경협·김진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이름이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과 진영 장관의 투자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김진표‧김영호 의원은 ‘동명이인’이라며 연루 의혹을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다.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공개해 법무부가 화답하는 꼴이다.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추미애의 칼’ 통할까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주목됐다. 추 장관의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라임 의혹 규명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에 검찰이 짓밟혔다.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됐다”며 “문민 통제를 빙자해 문민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연한 원칙을 수사지휘로 확인한 셈”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수사 정당성’에 방점을 찍고 힘 실어주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권력의 사유화’, ‘직권남용’ 등 비판 관련해선 자당 인사들의 비위를 비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지노선인 26일을 지키라고도 압박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라임사건과 별개인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묶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까지 이에 힘을 실어주면서 야당의 질타는 물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P

 

sky@economicpost.co.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