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정 다시 적자 전환 "추경 집행으로 지출 증가"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3:16]

9월 재정 다시 적자 전환 "추경 집행으로 지출 증가"

임동현 기자 | 입력 : 2020/11/10 [13:16]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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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임동현 기자] 지난 9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걷혀졌지만 4차 추경 집행으로 인한 총지출 증가로 3개월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총수입은 36조6000악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지만 4차 추경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9조6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국가채무도 800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했지만 아동양육, 소상공인 지원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면서 "소득세 증가 등 총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되면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동월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1조2000억원 감소,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영향 등으로 3000억원이 감소했다. 누계(1~9월)는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조400억원 감소했다.
 
9월 총지출은 4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조원이 증가했고 누계는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소득세 증가 등 총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며 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내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9월말 기준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3조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6000억원)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 중 9월까지 250억2000억원(81.0%)이 집행된 상태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예전 추세대로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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