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시행…후폭풍은?

마이너스통장 일일 6천개 급증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11/30 [11:11]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시행…후폭풍은?

마이너스통장 일일 6천개 급증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0/11/30 [11:11]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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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시중은행들이 앞선 금융당국 협의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본격적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오늘(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이를 피해 마이너스통장을 미리 만드는 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2주 동안 새로 개설된 통장은 평소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은행, ‘미리’ 신용대출 조이기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자가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약 2주 내로 대출금이 회수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셈이다. 
 
또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이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날부터 연봉 1억 원을 초과한 사람이 DSR 한도 40%가 찼다면 향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은행권에선 이미 지난주 초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 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 이후 연소득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 초과 차주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적용했다.
 
농협은행도 30일부터 당국 지침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 상품들을 없앴다. 
 
다만 30일 이전 제도 시행 전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만기 등 조건만 변경해 다시 약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이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사진=뉴시스


◇ 
규제 시행 전 ‘마통’ 막차 수요 폭증 
 
문제는 이날 규제 시행을 앞두고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만든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에서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갯수는 최근 하루평균 5,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에는 전국 은행에서 6,681개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새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일(12일) 발급 건수인 1,931개보다 3.5배이상에 이른 셈이다. 25일과 26일은 5869개, 5629개의 마이너스 통장이 각각 만들어졌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의 실제 사용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설정액 대비 대출 사용액을 뜻하는 소진율은 지난 26일 기준 38% 수준이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규제 시행 전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미래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한도를 최대한 늘려놓으려는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금융당국 규제가 발표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 간 이들 시중은행에서 2조1,928억 원이나 불어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롭게 강화된 규제는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복잡해진 대출 규제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예상되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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