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빠진 사모펀드...금융당국 제재 강화

금감원 “엄중한 제재 신속 추진…필요시 검찰 협조”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13:54]

'도덕적 해이' 빠진 사모펀드...금융당국 제재 강화

금감원 “엄중한 제재 신속 추진…필요시 검찰 협조”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0/12/28 [13:54]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와 사모펀드 전수점검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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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펀드에 손실을 끼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사례를 적발했다. 사모운용업계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재발방지도 촉구하기 위한 이번 금감원의 조치가 사모펀드의 건전한 영업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운용사 전수조사 발표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와 사모펀드 전수점검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난 7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등 기관에서 검사단을 출범시켰다. 비시장성 자산이 과도하거나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들의 검사 착수를 위해서다. 
 
이에 이번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중 조사가 완료된 18곳에서 운용사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적발됐다 .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우선 A운용사 대표이사 등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 우량한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헐값에 사들였다. 이후 매수 당일 그 중 일부를 매수 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운용사 펀드매니저의 경우 펀드에서 투자한 업체가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펀드를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에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신규 펀드를 설정한 후 이 업체에 추가 자금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펀드는 업체 부실로 인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C운용사 임직원들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법인을 별도로 세우고, 이 법인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과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펀드설정 대가로 운용사 임원이 투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거나 판매사 요구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사례도 있었다. 
 

국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중 조사가 완료된 18곳에서 운용사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적발됐다. 자료=금융감독원

 
◇밀착 모니터 진행 할 것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먼저 요주의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업계에 만연한 문제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환매중단 등 사고 발생이 있거나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검사와 별도 진행 중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율점검도 주목된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043개 사모펀드 중 50.3%의 점검을 완료했다. 자율 점검을 진행하는 회사는 운용사 296곳, 판매사 67곳, 신탁업자 18곳, 사무관리회사 11곳 등 353개사로 이뤄졌다.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사익을 편취하거나 사기성 펀드를 설정한 게 적발된 것은 현재까지 운용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펀드 부실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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