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코로나 대비 금융지원 봇물

최고금리 인하·소상공인 특별대출·4세대 실손보험 등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1:54]

[신축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코로나 대비 금융지원 봇물

최고금리 인하·소상공인 특별대출·4세대 실손보험 등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0/12/31 [11:54]

 

금융위원회가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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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올해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전염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코로나 리스크 관리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해였던 셈이다. 이런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앞둔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 프로그램 오픈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상환유예 확대 △공모주 배정 개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사기 신고 △착오송금반환 지원 △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신협 대출 규제 완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주택연금 개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재산상 이익 공시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금융교육 활성화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체 소상공인 대상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8일부터 금리는 연 2.44~4.99%에서 2.44~3.99%로 낮아진다. 집합제한 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3조원 규모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시킨다.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됐던 상환유예 제도가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 개편도 주목된다. 내년에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1월 1일부터는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며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도 허용되고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픈뱅킹 확대로 상반기 중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될 것 

 

금융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쓴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와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과 파악을 위해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제도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문제점도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편되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며 재가입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이는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아내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돼 이들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기업이 해당된다.

 

주택연금 가입범위도 확대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환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된다.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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