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익공유제’ 화두…금융사 ‘눈치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발의 후 논의 급물살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3:21]

정치권 ‘이익공유제’ 화두…금융사 ‘눈치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발의 후 논의 급물살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01/18 [13:21]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를 서서히 언급함에 따라 금융사들도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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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금융권 전반이 ‘좌불안석’ 모드에 접어들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의 전제는 자발적 동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공공으로서의 금융 기능을 압박하고 나선다면 금융사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미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정치권 개입 가능성 ‘난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를 서서히 언급함에 따라 금융사들도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이익공유제 취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 전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의견을 밝힌 후 해당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특히 대형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면서부터다. 
 
현재 여당은 플랫폼 기업을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네이버·배달의민족·쿠팡·카카오페이 등은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등의 수요 증가로 매출이 상승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에 ‘동원’될 가능성이 불거지는 배경 중 하나로 최근 정치권의 금융 개입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지난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대 시중은행 간부와 가진 화상간담회에서 예대 금리 차가 크다고 언급해 금융권에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는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민간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적 호재 속 성과급 고심될 수 밖에 
 
그럼에도 이익공유제의 금융권 포함 가능성이 언급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실적 때문이다. KB·신한·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40조원이 넘는 역대급 이자 이익을 올린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 은행들은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전 직원에게 나눠줬다. 또 올 3월 중 기본급의 30%에 해당하는 신한금융 주식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 180% 수준의 성과급으로, 지난해 기본급의 190%에 비하면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 직원에게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얹어준 것을 합치면 실제론 작년보다 성과급이 소폭 늘어난 셈이다. NH농협은행도 예년 수준인 기본급 200%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협상을 마쳤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조만간 작년 전체 실적에 따라 노사가 성과급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이다.
 
사실상 지난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놓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지 못하는 건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도입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를 열고 소위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를 열고 소위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혜를 본 카드사는 이익공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관치성 정책(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와 뉴딜펀드 조성 등)이 계속되면서 금융권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등 정책의 명분엔 공감하지만 지나친 경영간섭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만약 이익공유제까지 참여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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