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사태] 연이은 패소에 소송 준비…보험사 ‘긴장’

미래에셋‧동양생명 고객 승소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2:51]

[즉시연금 사태] 연이은 패소에 소송 준비…보험사 ‘긴장’

미래에셋‧동양생명 고객 승소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01/25 [12:51]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두고 보험업계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사진=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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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보험업계가 비상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생명보험사가 또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미지급금만 1조원으로 추정되는 즉시연금을 반환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극한 갈등이 심화됐던 ‘즉시연금 사태’가 법원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 미지급금 분쟁…규모만 8천억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 원, 고객 수는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를 투자해 얻은 수익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전액 돌려주는 상품이다. 문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이 최저보장 이율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삼성생명은 업계 1위인 만큼 미지급금도 4300억 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은 850억 원(2만5000명), 교보생명은 700억 원(1만5000명) 규모로 각각 파악됐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8년 금융소비자연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이끌고 있는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지난 19일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핵심은 월 연금지급액을 계산할 경우 만기보험금 적립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설명했느냐 여부다. 법원은 해당 공제 때문에 적게 지급한 연금액을 지금이라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사진=뉴시스



◇ 윤석헌, 뚝심있는 ‘일괄 구제’
 
이번 판결은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두 번째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유사한 판결 결과에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 중인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도 가입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함께 변호인단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 중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판결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일괄 구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의 반대로 불발되자 일각에선 윤 원장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현재 보험사들의 연이은 패소로 암보험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윤 원장의 일관된 입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1527건의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보유 중이다. 항소심 등을 거쳐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 취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연금 판매 및 연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검사하는 한편, 제재 필요성을 검토하는 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은 현재 관련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도 원고승 판결로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삼성생명 판결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의 1심 기일은 3월 10일이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분쟁 해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패소한 측이 항소를 한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이유다. EP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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