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임박] 금융권, ‘우왕좌왕’ 불안감 높아져

금감원, CCO 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청취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09:55]

[금소법 시행 임박] 금융권, ‘우왕좌왕’ 불안감 높아져

금감원, CCO 간담회 통해 애로사항 청취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03/24 [09:55]

금융업계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상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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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금융업계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독 규정은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발표됐으며, 시행세칙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불안감은 여전하다. 

 

◇ 국민·하나, AI서비스 중단 등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에 따라 은행권은 일단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법 위반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판매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그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보여주는 데 그쳤으나 금소법 시행 이후엔 상품설명서를 직접 고객에게 줘야만 한다. 이에 국민은행은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하나은행도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9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이로보는 로봇이 맞춤 펀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전산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 하이로보 일반펀드·개인연금펀드의 신규·리밸런싱·진단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당장 코앞이고 당국에서 시행세칙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라며 “법 시행 후 컨설팅을 해준다 한들 은행권들이 금소법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결국 금융당국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의 은행·생명보험사 간담회에서 금융사 CCO는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판매절차 재수립과 전사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약 3주 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손보사, 30일에는 금융투자사 CCO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의 법 시행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P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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