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삼성 봐주기 논란…금융위 “삼성생명, 자산 무상양도 아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1년여 경과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10/12 [13:46]

‘또’ 삼성 봐주기 논란…금융위 “삼성생명, 자산 무상양도 아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1년여 경과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10/12 [13:46]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이코노믹포스트= 김지혜 기자]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혹 발생 10개월여가 흐른 현 시점, 이같은 ‘시간끌기’에 더해 최근 삼성생명 측에 유리한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시 ‘삼성 봐주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도 이와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10개월이 지난 후에도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법령해석심의위 “문제없다” 결론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자산의 무상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날 심의 내용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삼성생명 주요 징계 사유 2건 중 하나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건이다. 

 

이번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은 지난 2015년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계약 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삼성SDS는 당초 계약기간보다 시스템 구축에 6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종합감사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지연배상금 150억 원 미청구 건에 대해 삼성생명을 추궁했다. 결국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에 1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 무상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이런 금지대상을 ‘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500여 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게 약관 위반이라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암보험금 미지급 판단 등 시민단체 반발 

 

앞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며 삼성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500여 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게 약관 위반이라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생명은 장기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기 전에 6차례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후 벌써 10개월째 판단을 미루는 상태다. 이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생명 중징계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긴 것부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화생명 때와는 다르게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암보험 입원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위 징계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결국 ‘삼성 봐주기’ 의혹에서 벗어날지 여부는 이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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