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채용비리 무죄"↔금융정의연대 "끼워맞추기 궤변논리"

조 회장 임기 중 사법 리스크는 해소-김득의 대표 "묵시적 지시 인정해야"

손성창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11/23 [14:36]

신한금융 조용병 "채용비리 무죄"↔금융정의연대 "끼워맞추기 궤변논리"

조 회장 임기 중 사법 리스크는 해소-김득의 대표 "묵시적 지시 인정해야"

손성창 선임기자 | 입력 : 2021/11/23 [14:36]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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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손성창 선임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055550,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2심(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게 합격지시가 아니냐, 끼워맞추기 궤변논리다" 며 비판했다.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조 회장이 2015~2017년 은행장 재임기간 중에,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지원자 3명 중 2명의 합격이 부당하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사진=금융정의연대 페이스북


업계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앞선 1심에서 조 회장은 채용과정 중 억울하게 불합격한 피해자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심은 1심의 정작참작에 직접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를 더해 견강부회식 무죄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부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1차에서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지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인데 거꾸로된 법리가 적용했다. 궤변에 가까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며 "묵시적 지시 여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권력형 범죄도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와 이모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의 지원 사실을 김모 인사부장에 먼저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을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들의 합격으로 조 회장이 받은 대가의 실체를 알 수 없고, 합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조 회장의 지시 여부를 알 수 없고, 서류전형 단계라 해도 합격시켜줄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라 전 회장의 조카 손자는 적성검사에서 F등급을 받았지만 예외 규정이 적용돼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조 회장의 '다음 전형에서 잘 살펴보라'라는 지시가 있은 뒤, 이모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아들도 면접 점수가 DD등급에서 BB등급으로 상승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신한은행이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지주(055550) 1년간 차트. 사진=네이버금융


한편, 2020년 1월 23일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는,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전날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에 대해 “채용비리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봐주기식 판결”이라며 조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참작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아빠 찬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됐다”고 질타했다. 

 

본지는 23일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신한금융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P

 

ssc@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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