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초대석]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영어 절대평가 타영역 확대 반대 어려워".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4/09 [14:36]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절대평가를 영어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이코노믹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모든 아이들이 100점을 받도록 하는게 선생님 마음인데, 지금은 (1등급이) 4%를 못 넘는다"며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의 범위를 정해줘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평가 폐해가 가장 심각한 것이 영어인데 시간을 좀 더 갖고 영어 절대평가를 먼저 성공 시켜야 한다"며 "제대로만 하면 모두 100점 맞아도 좋다는 교육부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만 된다면 만점자가 4%가 넘게 나오더라도 격려를 못 할 지언정 '물수능'이라고 하면 안된다"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안심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현재 고1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어영역에만 도입될 경우 수학과 국어로 사교육이 옮겨 가는 등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범계열 학과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4주기 교원양성평가 계획을 수립 중인데 올 하반기에 양성기관별 적정 양성규모를 설정할 것"이라며 "2017년 정원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해 사범계열 정원을 줄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9시 등교제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급 학교 등교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의 장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총리는 "등교시간을 늦춰 학생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해 건강권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인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있다"며 "9시 등교제 시행 시 학교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해 줬다. 누리과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이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이고, 교육과정도 이미 통일이 됐기 때문에 교육이다. 다만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시도지사가 하고 있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이 하고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지방교육재정이 그동안 매년 3조씩이나 늘어나 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지방교육재정에서 맡아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예민한 것이다. 어느 항목이든 줄여야 하는데 우리 기관에서 안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하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방 교육청이 재정을 편성하기로 해 이번에 부족한 부분 지원해 줬다.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해 지방채 4조9000억원을 발행하도록 승인해 줬고 이번에 목적예비비 5064억을 우회 지원했다. 지방채 발행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잘 해서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써야 한다. 문제는 대선 공약, 총선 공약, 지방 교육감들 공약과 의무지출 등이 있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이 항상 부족하다. 예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내국세의 20.27%라면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을 풀고 25% 로 올리게되면 그만큼 다른 영역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정자가 있어야 한다. 지방채를 교육부 장관이 판단해서 발행해 갭을 매꾸겠다고 했다. 가장 달라지는 시점은 2018년부터인데, 이때부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기준 보다 높아지게 된다. 그동안은 OECD 기준에 맞춰오다 한 부분이나마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 때는 교육 재정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2018~2023년을 기준으로 교육 재정 전반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학령인구가 줄고, 학교와 교사는 남아도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림을 새로 그려서 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면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그것에 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재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를 복지나 군사 등 다른 요소가 다 양보해서 교육에 주자, 다른 건 축소하더라도 하자고 합의가 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20.27% 자체에 균형을 맞춰서 어떤 것을 축소하고 늘릴지 보완을 해야한다.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합의를 해야한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 스럽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자체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일종의 지방사무로서 재정 형편에 따라, 재반 상황 참작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해서 해야 한다."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수 기술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고졸 취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는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취업률이 진학률을 역전했다. 최근에는 직업교육의 현장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를 10곳 추가 선정하는 등 2017년까지 41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영어 절대평가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것인지
"좀 어렵게 내자, 학력을 기르자고 하면 사교육 우려가 있고, 쉽게 내자고 하면 변별력 없고 난이도 실패해서 물수능이다, 학력저하 문제가 생긴다. 교육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고 말만 하면 오락가락 하는 교육 행정이 된다. 그러면 북극성같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고정된 좌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배웠냐 평가하면 된다.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전수 했냐, 충실히 배워서 받았냐를 평가가 되면 된다. 어쩔때는 만점자가 많을 수 있고 어쩔때는 적을 수도 있다.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 모두 100점 받자는게 선생님 마음이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다 만점 받자는고 얘기하는 게 교실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해도 4% 밖에 못 넘는다. 학생들도 각자 집에 가서 따로 학원 가고 자기만의 비법으로 해야 하고, 그런 무한 경쟁에 있는 학생들을 또 4% 쪼개 내기 위해 묘한 문제를 넣어 어떻게서라도 4%의 범위를 정해줘야 하는게 상대평가다. 이것이 가장 심한 게 영어다. 심지어는 EBS의 첫줄만 영어고 나머지 달달 외워서 문제를 출제하면 맞춘다는 거다. 이것은 아니다. 영어부터 일정한 수준을 교과 과정에 넣고 그 수준이 되면 100점을 다 맞아도 좋다는 교육부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영어를 시험 위주로 두다 보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세계에서 영어 공부에 가장 많이 투자해도 실패한 영어가 된다. 영어 절대평가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기는 어렵다. 조금 시간을 갖고 영어를 먼저 성공시키면 자신감이 생길것이다. 지금은 두려움이 많이 있다. 우선 영어 절대평가를 성공 시켜야한다.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4% 넘어 만점이 나오더라도 기뻐할 일이다. 그걸 만약에 또 물시험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할까. 우리가 상장을 주고 격려를 할 지언정 교육에 있어서는 존중하고 안심하는게 필요하다."
-대학구조개혁으로 대학가의 반발이 심하다
"우리나라 대학이 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는 많이 바뀌고 있다 최근 IBM 회장이 근래에 4000만명의 수학 전공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인력을 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부탁을 했다. 지금 학생들이 나중에 직업의 반은 지금 없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융복합의 학문을 해야 한다.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너무 불균형하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안 맞는다. 교육계에서 산출해 내는 인적 자원이 안 맞는다. 기업들이 수조원을 들여 입사 후 재교육을 시킨다. 폴리텍이 올해 5개를 더 늘리겠다고 했다. 대학은 학령인구가 줄어 30만명 까지 준다고 해서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학생수를 줄이는 작업을 엄청난 비용을 대고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도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냥 두면 국가 경쟁력이 쳐지고 학생들은 신음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대학을 혁신하더라도 최고의 지성인 대학이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됐을 때 집행해 나가고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을 지언정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대학에서 나와야 한다. 지금 문제는 중앙대나 이런데서는 학과의 벽을 허물자는 건데, 정부가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쪽에서 한다면 존중하는 것이다. 대학은 가르치는 자유가 있고, 학생들은 배우는 자유가 있는데 둘 다 존중하려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에서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종합대학이 되려면 이것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인문학과 기초학문 지원하자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가 확고하다"
-이공계 정원 늘린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으로 인문학 죽이기 비판이 많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은 특정 학문에 구애 없이 구조적으로 사회 진출이 어려워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과 사회 진출 경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특정분야의 통폐합과 정원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기초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또 인문학을 죽인다고 죽일 수도 없다. 구글에서는 인문학 전공자만 뽑는다. 학문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인기가 있고 학생들이 선망하는 기초학문이라면 걱정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키워야 한다."
-대입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사교육 촉발 우려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대를 포함한 151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면접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인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예비 교사의 인성에 대한 평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을 고려해 교·사대부터 인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성평가 방안을 개발해 적용을 확대하겠다. 계량화된 평가 등의 별도 시험을 통해 인성을 평가하거나 전형요소화 하는 방식은 아니기 떼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사범계열 정원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사범계열은 임용인원 대비 중등교원 양성의 과다로 인한 문제로 인해 양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원양성기관평가 및 양성기관별 특성화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2015~2018년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오는 8월까지 정책연구와 중등교원 과목별 현황 등을 분석해 올 하반기 양성기관별 적정 양성규모를 설정한다. 정원 조정은 2017년도 정원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한다."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총장의 이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한 것을 교육부가 승인해 줬는데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해 법률성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기속행위에 속한다. 김문기 아들은 법에서 정한 임원결격사유 및 절차상 하자 등 승인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어 승인하게 된 것이다. 또 감사처분 요구 사항인 총장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3명을 취임 승인 했다. 총장 해임 미 이행시 이사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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