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위반혐의 EU 제소 전망.

구글 최고 연간 수입 10% '60억 달러' 벌금 물릴 수 있어.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5/04/15 [14:52]

구글, 반독점위반혐의 EU 제소 전망.

구글 최고 연간 수입 10% '60억 달러' 벌금 물릴 수 있어.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4/15 [14:52]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기업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에 공식 제소될 전망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 뉴욕 타임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은 14일(현지시간) EU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15일 구글에 대한 공식 제소를 발표하고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가 구글을 제소하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구글 최고 연간 수입의 10%인 60억 달러(약 6조5538억원)가 넘는 벌금을 구글에 물릴 수 있다.

규제 당국들에 구글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단체 ‘페어서치 유럽’의 법률 자문인 토마스 빈지 변호사는 이날 “구글 행위에 대한 제소는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는 구글의 독점 관행 중단을 위한 주요 단계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EU와 구글의 법적 싸움으로 미국 반독점 규제 당국의 구글 반독점 위반 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통상위원회(FTC)은 지난 2013년 구글의 반독점 위반 조사에서 주요 부정 행위를 찾지 못하고 종결했었다. 지난달 WSJ에 실수로 유출된 기밀 보고서에서 FTC의 법률 담당 직원이 FTC의 행정위원회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글은 이전에 5년 전부터 시작된 EU의 반독점 조사를 합의로 해결하려 했었다. 구글은 호아킨 알무니아 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체재 하에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SW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