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연일 국제유가가 사상 최저가를 경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기름값에서 원유 가격보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서 기대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져 소비가 살아나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유값 0원이라도 소비자가 900원

지난해 말 기준 국제유가는 2014년 6월 대비 70% 하락했지만 휘발유가는 24.1%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종가(價)세가 아니라 종량(量)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유류세 체계를 보면 휘발유 기준 내국세에 속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 당 529원으로 종량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종가세(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교육세·주행세 등도 종량세다.

정유사 마진 등을 함께 고려하면 1리터가 얼마든, 설사 원유값이 0원이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리터 당 900원 이상을 지불하고 휘발유를 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낸 보고서 '국내 석유류 가격 결정 체계 분석과 정책척 시사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휘발유가 1411원 중 원유도입가는 238원으로 17%, 세금은 877원으로 62%를 차지한다"며 "리터 당 부과되는 종량세 및 부담금이 762원(54%)이고 정유.유통사의 마진은 281원(17%)"이라고 밝혔다.

원유가격보다 세금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보니 소비자 가격과 국제유가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휘발유 판매가격은 1.9%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류세 인하 찬성론자 "서민 부담 줄여 소비 진작 유도해야"

유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내수 활성화를 불러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배럴 당 10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가 30달러 선까지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분이 크지 않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 같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세수증가로 귀착되고 있다"며 "현행대로라면 국제원유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국내 주요소 가격이 리터당 1300원 이하로 내려가기 힘든 구조"라고 짚었다.

오 교수는 "유류 세금이 원유 수입원가의 2배를 웃도는 구조는 분명 기형적"이라며 "유류세를 낮춰 가계의 지출부담을 줄여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대되면서 실질구매력을 높여 경제회복에 긴요한 내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최근 국내외 경기 상황에서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감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인하 요구와 서민경제 부담 완화,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신중해야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에도 전면적인 종가세 체계로의 전환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수 불안정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있다.

예정처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및 수익개선이 내수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진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류세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환경세의 비중을 늘리는 전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는 환경오염, 교통혼잡, 국민건강 위해 등 사회적 비용을 세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의미를 지녔다"며 "사회적 비용은 가격 수준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층에게까지 유류부담비용을 과도하게 경감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도 했다.

홍 교수는 "자동차가 없거나 운행빈도가 낮은 서민층의 경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은 거의 체감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돼 자가용 승용차를 일반적 의미에서의 생활필수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