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稅率 引上 2년반 연기한 아베의 內心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6/04 [16:18]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예상대로 2년 반 뒤인 2019년 10월로 연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190회 정기국회 폐회 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력 저하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내수 침체 등을 막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 연기를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아닌 '외부적 요인'에 돌린 셈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00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쇼크나 대지진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세를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소비세율 인상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또 다시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다시 연기할 일은 없다. 그렇게 단언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었다.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아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흥국 경제의 정체와 구마모토 지진 영향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긴 터널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최대한 회전시키기 위해 "탈출속도를 최대한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 31일 일본 중의원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며 야당들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에 더해 보수 야당인 오사카유신회 등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24표, 반대 345표로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한편 아베는 1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10일 참의원 선거는 우리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제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4년 전 혼란했던 상황으로 후퇴할지를 정하는 선거로, 절대 질 수 없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현재 참의원 의석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내각은 중의원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중참 양원 각각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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