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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DSR,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 평가
기사입력  2016/09/05 [14:47] 트위터 노출 1,521,144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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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1257조를 돌파한 상황에서 연내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뒷감당이 힘들어 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일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 세칙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받는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당장 오늘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8.25 가계부채 대책을 조속히 집행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에 대한 기준을 깐깐하게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 전국에 도입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6대 주요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가계대출 잔액은 517조8489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6조2104억원 늘었다.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49억원으로 전달(367조5167억원)보다 3조9882억원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담보대출이 19조원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0조원 정도가 집단대출로 집계됐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불리는 집단대출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선분양 제도의 일환으로, 집을 짓기 전에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출 형태로 승인된다.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선 거의 100% 회수가 가능한 대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집단대출이다 보니 개별대출과 똑같이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해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신용대출에는 DSR이 도입된다.

DSR은 가계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 중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대출자가 모든 금융권에 받은 전체 대출의 총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 지표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반영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DSR이 도입되는 것 자체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겠단 의미"라며 "기존의 DTI와는 달리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보기 때문에 대출이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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