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대형 악재가 몰아치고 있다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9/13 [12:54]

한국 경제 대형 악재가 몰아치고 있다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9/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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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반기 한국 경제의 앞길에는 대형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데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수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으로 제조업 생산라인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여지도 커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주에서 5.1과 5.8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에너지 시설들과 제조업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이 이어졌다.

경주의 월성 원전 1~4호기는 지진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지진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력 울주변전소 3번 변압기와 울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등의 에너지 시설도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등의 생산 시설에서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섬유 업종의 경우 일부 업체에서 4000만원의 피해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가동 중단 설비를 복구해 시설이 재가동중이어서 생산 활동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가 지진 발생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 지진에 따른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지속 가동하고 기관별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다 하반기 들어 각종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위기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입항 거부와 가압류 등으로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발이 묶이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한진해운 비정상운항 선박은 93척으로 전체의 66%를 넘겼다.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수출 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329건, 신고 화물금액은 1억2000만달러(한화 1377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긴급 자금 지원과 미국 법원이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승인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여전히 물류대란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서부 항만에서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하역 작업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용선료, 하역운반비, 유류비 체납에 따른 입출항금지와 하역거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8월 들어 20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다시 주저앉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은 135억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고용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경남(3.7%)가 울산(4.0%) 지역의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상반기 경기를 견인했던 내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소비는 5월과 6월 증가세를 이어가다 7월 들어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9.9%나 줄었다.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위축되면서 스포츠·여가 분야가 6.2%나 위축됐고 조선업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는 생산도 5.3% 감소했다.

내수 경기는 9월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각종 대외 리스크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북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8일 1092.6원→12일 1113.5원)과 코스피 지수(8일 2063.7→ 12일 1991.5)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의 각 영역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면서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성장률 2.8%에 대한 회의론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5%, 2분기 성장률은 0.7%에 그쳤다.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0.7~0.8%는 돼야 연간 2.8%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도 국회를 빨리 통과되지 못했고 각종 악재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경제는 쉽지 않게 됐다"며 "올해 2% 후반대의 성장은 힘들고 2.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지금 거시 쪽에서 쓸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 썼고, 금리인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회복 속도는 미약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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