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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캐나다 CETA 재협상 거부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9/24 [15:16]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논란이 되어온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재협상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BBC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3일 “CETA는 완료됐으며, 우리는 이를(협상을) 다시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EU 통상장관들이 이날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CETA와 미국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해 논의할 때 이같이 말했다.
CETA 협상 초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EU회원국 의회들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CETA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활동가들이 지난 17일 시위를 벌였으며, EU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이보다 많은 수의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항의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CETA와 TTIP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공중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유럽 기준을 약화시킬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자신의 사업이 투자국가 법률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특별법원에 대해서도 엄청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 같은 법원의 존재가 정책입안자들에게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와 환경과 복지 관련 규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은 23일 회의에서 CETA가 주요 논제였다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다음 달 말에 캐나다와의 CETA에 서명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후 EU의회가 이를 비준하게 되지만, EU회원국 의회들로부터도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말스트롬은 EU회원국 정치인들이 통제할 권리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협정) 선언문에서 이런 권리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CETA 협상은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오스트리아 사회주의자 유럽의회 의원인 캐롤라인 그라스반데르-하인츠는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투자법원제(ICS)’의 합법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ETA는 유럽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며 일부 유럽의회의원들도 이같이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CETA가 “향후 협상을 위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TTIP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미국인들이 유럽에 캐나다가 했던 제안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올해는 결코 TTIP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CETA와 TTIP 지지자들은 이 같은 협정들이 세계 통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만일 실패할 경우 중국 협정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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