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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비서실, 인건비 22억 인상 요청했다가 되레 11억 깎여
최순실 여파
기사입력  2016/12/03 [12:55] 트위터 노출 : 1,692,782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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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청와대 내년도 예산이 증액 없이 올해 대비 약 28억원 삭감됐다.

3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4억9,100만원이 삭감됐다. 당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905억5,400만원 규모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며 올해 예산에 비해 15억3,100만원(1.7%)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감액이 돼버린 것이다.

대통령경호실 역시 올해보다 72억500만원 많은 916억7,500만원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3억4,200만원이 깎였다.

주요 감액항목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경우 인건비(11억1,000만원), 특수활동비(7억3,500만원), 업무추진비(4억6,000만원) 등이었다. 대통령경호실 예산에선 평창동계올림픽 경호비용에서 3억4,200만원이 감액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직원 인건비를 올해 대비 6.8%(22억여원) 올려달라고 신청했다가 야당의 맹비난을 받고 결국 11억원 삭감되는 처지가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안 제출 당시 "일반인 단속조차 제대로 못해 박근혜 게이트라는 초유의 사건을 촉발시킨 청와대 공무원들이 무슨 염치로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인가"라며 인건비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EP

지난해 청와대 예산 심의에선 국정평가관리비용 1억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삭감액 28억원은 최순실 사태와 청와대 내부 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1,800억원에 달하는 청와대 예산 중에 28억원을 삭감한 것만으로는 청와대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는 역부족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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