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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신년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유기농 시정 결과물 만들어낼 것...지방재정 합리적 배분 시급"
기사입력  2017/01/05 [11:35] 트위터 노출 0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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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사람특별시, 사람이 중심인 도시'라는 패러다임의 결과물을 쏟

 

아내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28 신년인터뷰에서 자신의 행정을 '유기농시정(市政)'이라고 정의한뒤 그동안 천천히지만 알차게 추진해왔던 서울역고가, 공공자전거 2만대 따릉이, 세운상가 데크 등

 

유기농 행정이 올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최근 한·중간 정치적 문제로 우려되는 중국관광객 감소와 관련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잘 풀어내야 한다""동시에 중국관광객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나 유럽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올 마케팅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안전사고 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지하철 등의 안전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확실한 정책을 세워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거

 

의 오지 않았다"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내년도 시정 목표는 어떻게 잡았나.

 

"박원순 시정 이전을 보면 기본적으로 패스트푸드 행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박원순표 행정은 유기농 행정이다. 속도라든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 시정을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 했다. 과거 속성 재배를 하기 위해 비료나 인공조미료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자연퇴비를 이용한, 시간은 걸렸을지 모르지만 토양도 함께 살리면서 결과물인 농작물도 인간에게 이로운

 

행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민선)최장수 시장이 되면서 5년동안 비옥한 토양이 됐고 저절로 좋은 농작물이 생산되는 단계로 왔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내년 마무리되는 서울역고가나 보행친화도시도 그런 성과들의

 

결과물이다. 공공자전거 2만대 따릉이가 보편화된다든지 세운상가의 데크가 완성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람특별시, 사람이 중심인 도시라고 하는 내 삶

 

이 바뀌는 그런 도시, 그런 것들의 성과물이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치 이런 것들을 통해 축적되고 정착되면서 그런 결과물이 쏟아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해 아쉬움은 없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구의역 사고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곳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곁을 지키는데 한 평생을 바쳐왔다고 자부했건만 서울시장으로서 성

 

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청년의 삶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관되게 펼쳐온 사람특별시, 노동존중특별시의 철학이 정작 현장에선 철저히 관철되지 못했다는데 있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1%의 가능성도 100%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서울 지하철의 안전을 원점에서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원청-하청, 비정규직, 갑을사회 등 구조

 

적 모순의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청년수당 등 지난해 일 많이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은 일부라고 생각한다. 7조원이 넘는 채무를 감축해 복지예산을 2배 이상 늘렸다. 청년수당은 그 중에 90억원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다. 지난해 12

 

21일 국회에서 제안했던 '국민기본소득제'도 그중에 한 부분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서울시정에서 선보였고 성취했던 것들이 전국화됐다. 중앙정부는 늘 반대했지만 결국했다.

'환자안심병원'도 그런 것이었고 지난 5년동안 중앙정부의 반대, 또는 거부되거나 제안됐던 것들은 결코 서울시가 중단한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지속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수당 부

 

분도 예산을 훨씬 늘렸다. 중앙정부도 명분만 주면 협의해서 하겠다고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수당은) 올해 안에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거다. 절대 안된다면 편성할 수 없는데 시대 추세일 뿐 아니라 노동부도 현금지급 청년지원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미 편성했다. 말하자면 서울시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평가해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을 갖고 했던 것은 내년에도 할 생각이다."

 

-.내년 청년예산이 2배가 됐는데 다른 정책보다 더 상징적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청년은 우리 미래다. 청년을 살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지난해 벌써 20여개 주요 정책들로 구성된 '청년보장정책'을 추진했다. 청년수당뿐 아니

 

라 청년의 주거와 공간과 취업과 일자리, 청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내년에는 실천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1800억원인가 투자키로 해서 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세대를 게을리한다는 것이 아니다. 임신, 출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정책을 촘촘히 쌓아왔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예컨대 장년이상 지하철보

 

안관, 학교보안관들도 그런 것이다. 이미 기초연금과 경로당 혁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노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펴왔다. 깨알같이 서울시는 정책을 정리해 다 중앙정부

 

,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정책으로 실행하지 못한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천만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다. 시민의 수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이해와 입장이 존재한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정책의 순항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과 인본, 복지에 뿌리를 둔 반값 식당이 끝내 문을 열지 못했고 서울인권헌장을 선포하지 못했다.

다만 당장은 시행될 수 없었다고 해도 이 같은 사회적 화두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큰 성과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같은 토론, 공론화 과정을 이어감으로써 이해와 합의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본다."

 

-.구청장들을 만나면 지방분권이 박원순 시대와서 제대로 한다고 얘기한다. 일부에선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돈을 주니까 그렇다.(웃음) 개헌의 큰 내용은 지방분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평적으로 보면 국회나 총리나 분산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면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연결되고 수직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이다. 핵심은 재정분권, 조직분권,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경찰제도 이런 것들이다. 결국 그런 것들이 제가 주장하는 '국민

 

권력시대'와 맞다. 결국 권력을 한 개인이나 기관에 몰아주는게 아니고 국민에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분권의 아쉬운점을 지방정부 경영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 중앙정부가 세원을 82 재정구조로 우세한데 적어도 73, 많게는 64로 가야 한다. 물론 그것을 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자기 살림을 뚝 떼서 내려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서울시는 했다. 연간 2800억원 정도의 재정을 구청장들에게 내려보냈다. 팔 하나를 베어 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 매년 주는

 

거니까 기준수요충족도 100%를 맞춰준 거다. 보통 구청장이 1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50억원 내외라고 하는데 100억원 이상 간거다. 기꺼이 한 이유는 구청장들이 주민들과 더 가

 

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을 좀더 맞춤형으로 할 수 있을 거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그런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다. 현장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광역이나 기초는 주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다."

 

-.민선 최장수 시장이다. 다른 시장이 펼친 정책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셀 수 없이 많은 물방울들이 모여 강물이 되듯이 지금까지의 역대 시장들이 만든 수많은 정책, 사업들이 모여 지금의 서울시정이 존재한다.

지하철건설, 대중교통환승시스템과 같은 정책들도 서울의 정책을 세계화한 대표적 사례다.

역사는 진보하고 시대와 국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개혁과제를 던진다. 저 역시 제게 주어진 과제에 따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잡고 강화해야 할 부분은 강화하고 새 살이 돋아나야 할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결과 타 시도뿐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서울시 정책이 널리 확산되는 중이라 생각한다."

 

-대선 출마 결심은 섰나.

 

"역대 최장수 시장이 됐다. 그런 서울시정의 수많은 혁신과 변화를 대한민국의 변화가 되도록, 혁신이 되도록, 무엇보다 혁신이 가장 중대한 이런 시대에 온 힘을 바쳐서 해야 한다. 그 얘

 

기를 국민들은 알아들으실 것 같다. 정권을 교체하고 미래 교체하는 데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한때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최근 급격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선 말의 정치’, ‘숫자의 정치패러다임을 책임의 정치’, ‘일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하는 정치인에게 지지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지만 정치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도 안된다. 지지율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삶의 안정하는 것이다. .

탄핵 정국에서 광장을 지지율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들도 많지만 국가의 위기를 개인의 기회로 삼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와 평화, 안전을 챙기는

 

데 집중했던 이유다."

 

-.사드 등으로 중국쪽 분위기가 안좋다. 가장 걱정이 관광인데 서울시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 관광객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관광을 이끌어온 측면이 있다. 일본관광객이 줄고 그랬음에도 제가 취임할 때 900만명이었다. 2015년에는 메르스에도 1200만명이 넘었다. 금년 1300만명

 

이 넘고 이럴 것으로 예측했는데 특히 연말에 중국관광객을 줄이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금년은 늘더라도 내년엔 위기일 수 있다.

우선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중앙정부가 잘 풀어내야 한다. 동시에 중국관광객에 의지했던 관광객 선을 다변화해 특히 아시아지역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년 관광마케팅 예산으로 150억원을 편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김포공항역 사고로 시민안전문제가 또 대두됐다. 대책을 세웠지만 예산문제로 2인승무제가 빠지는 등 아쉬운 점이 있다. 내년도 지하철 안전계획은 어떻게 세웠나?

 

"안전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대폭 증대시켰는데 결국 예산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지하철뿐 아니라 모든 교량, 도로, 시설물들

 

이 사실 노후화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급속하게 현대화 시작돼 수많은 SOC 인프라가 완성됐다. 그게 30~40년 되면서 전반적으로 새로 개선하거나 그런 시기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가 정말 힘들다.

 

하철은 내진 설계 해야 하고 전동차를 교체해야 한다. 새로운 지하철도 건설해야 한다. 하수관거만 해도 싱크홀 문제가 생기는데 50년이상 노후하수관거가 서울시내 전역에 30%가 넘는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확실한 정책을 세워 지원해줘야 된다. 중앙정부 예산이 금년 서울시에 거의 안 왔다.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해야하니 힘든거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규모도 크다. 그럼에도 1년에 5000억원 정도를 노후하수관거에만 지원한다. 우리는 1000억원만 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다녔어도 금년 한푼도

 

안됐다. 중앙정부가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세월호이후 중앙정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 거꾸로 가거나 답보상태라고 생각한다. 재정은 82, 46인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럼 예산이라도 확실히 주면 안전이든 복

 

지든 뭐든 잘 하지 않겠나.

저는 지방정부 역량이 중앙정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책상머리 행정이고 지방정부 행정은 현장행정이다. 현장의 목소리, 그것이 항의가 되기도 하고 민원도 받고 칭찬

 

도 받으면서 피드백 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안전도 그렇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실망한 시민도 많고 촛불에서 기운을 차리는 시민도 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위기가 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절망의 한 해였다. 대신 촛불정국이 펼쳐지면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사회건설 가능하다는

 

희망과 낙관을 주는 그런 해였다고 본다.

강조하는 바이지만 결코 시민혁명이 성공으로 반드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미완의 혁명이거나 좌절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해야되고 참여를 계

 

속해야 가능한 것이다. 정치권도 촛불에 타지 않으려면 촛불이 던져준 민심을 정치 과정에서 입법으로 행정으로 정책으로 반영해 내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살아남

 

고 그렇지 않은 정치세력은 도태당할 거라 생각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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