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리콜 축소‧은폐, 사실무근” [이코노믹포스트=임영빈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제작결함 관련 담당자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 로비에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작결함 관련 국토부 등 유관문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2015년 현대차그룹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결함 관련 담당자 15명의 신상에 대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국토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관련 공무원 7인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와 1급, 2급 등 직원 8명의 소속과 성명, 직급과 생년원일, 학력, 연라처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자동차정책기획단장으로 추정되는 단장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보이는 심평위원은 별도 항목을 만들어 추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4명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명시돼있다.
박 의원은 이 리스트가 자동차 결함을 무마하는 로비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결함 TF를 구성해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산타페에 탑승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재조했다. 당시 산타페 차량에 동승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차량 급발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조사 결과 ‘디젤 고압연료펌프 연료 누유’ 결함으로 엔진 오버런과 급발진이 가능하다는 문서가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기도 했다.
박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사고 차종이 애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리콜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로 끝났다”며 “현대차가 차량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은폐함으로써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현대차가 리콜을 무상교환으로 처리하면서 1933억 원에 달하는 안전비용 절감했고 관청조사 종결로 8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절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현대차가 리콜을 무상을 처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절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국토부는 당시 ‘대정부질문 장관 답변자료’를 통해 “결함의심 신고사항 중 일부를 현대자동차그룹이 무상수리 중이나 리콜 대상인 경우 해당 차량을 모두 수리‧교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해 무상교환을 실시한 경우, 형사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제 제기한 32건에 대한 주요결함 의심내용 중 무상수리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시 리콜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국토부 차원에서 명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범정부 차원 ‘자동차 결함 TF’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 대한 현대차의 해명에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원의 (현대차 내부고발자 K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이 결함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현대차 32건의 결함은폐 의혹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현대차가 사실상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신상 내부 문건을 만들어 사실상 로비정황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측은 지난 22일 자동차결함 피해자 10명과 국토부, 국가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를 국회로 초청,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측은 “사고조사에 제조사인 현대차가 참여해 좌절했다”며 자동차 결함 의심 사고조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되는 결함들을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안전 문제는 즉시 리콜 조치한다”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결함 등을 은폐했을 씨,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리콜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1933억 원의 비용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리콜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적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부 일방적인 주장들로 더 큰 오해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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