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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전략!
기사입력  2017/04/01 [10:08] 트위터 노출 1,776,840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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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지현기자] 
유럽연합(EU)은 31일 '영국과의 결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연후에 교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을 골자로 한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밝혔다.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의해 공개된 협상 지침의 초안은 협상의 '단계적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초안은 27개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월29일 정상회의에서 확정되는 지침이 2년간 계속될 브렉시트 협상의 톤을 결정하게 된다.

영국은 이틀 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를 정식 요구하면서 탈퇴 조건과 이후의 교역 관계 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을 요청했다.

이날 EU 순회 의장국인 몰타 수도에서 회원국 대표들과 회동한 투스크 상임의장은 "영국인 일부가 제시해온 모든 사안을 동시에 다룬다는 '평행'의 협상 개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의장은 "탈퇴에 관해서 충분한 진전을 이룬 다음에야 우리는 상호 미래 관계의 틀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종종 대치 국면까지 치달을 수 있겠지만, EU는 징벌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투스크 의장과 4월 말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런던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지침 초안은 협상에 대한 EU의 총괄 목표를 "회원국 정부, 그들의 국민 및 기업의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질서 있는 퇴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단계별, 단계상승적 접근법'을 강조한 초안은 결별 합의안 도출을 협상 서두로 제시했다. 그런 뒤 EU와 영국 간의 장래 교역 관계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간다는 것이다.

초안은 또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EU 본부에 지고 있는 재정 의무액 문제를 표면화했다. 이는 600억 유로(640억 달러,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이혼 계산서'를 꼭 정산 받고야 말겠다는 EU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초안은 " 우리 연합체와 영국 양쪽이 결별의 날 전에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단일의 재정 합의가 나와야만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날 투스크 의장은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법적 지위가 빨리 확정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영국 정부가 혹시라도 EU 회원국과 양자 협상을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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