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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협상 · 초반 팽팽한 기싸움 치열
기사입력  2017/06/27 [16:21] 트위터 노출 2,160,829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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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재경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상대국 이주민들의 지위를 놓고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자격 요건이 되는 영국 내 EU 시민에 대해 '정착 지위'(settles status)를 부여하겠다고 제안하자, EU는 보다 확실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내무부는 이날 제안서를 통해 향후 설정될 '마감일'(cut-off day)을 기준으로 영국에 들어와 5년 연속 거주한 EU 시민들에 대해 정착 지위를 주고 영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착 지위를 취득한 EU 시민은 영국 안에서 보건복지, 교육, 연금, 수당 등 그동안 누린 혜택을 영국인과 다름없게 계속 받을 수 있다. 영국 내 EU 시민 약 32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EU 시민이 처할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며 "현재 합법적으로 영국에 머물고 있는 EU 시민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계획을 제시하면서 EU 역시 브렉시트가 실현되더라도 EU 회원국들에 사는 영국인 약 100만 명에 대해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EU는 3월 리스본 조약 50조(브렉시트 절차 개시)를 발동한 뒤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권리 문제를 탈퇴 합의금, 무역 협정 등보다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U의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수석 대표는 영국 정부의 이번 제안을 놓고 보다 확실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이 총리의 발표가 나온지 2시간도 안돼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오늘 영국의 입장보다 더 큰 의욕과 명확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국 내 EU 시민들이 EU 헌법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 게 협상의 목표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쉬나스 대변인은 "(영국의 제안을) 회원국들, 유럽의회와 함께 연구하고 논의해 볼 것"이라며 다음 달 17일 영국과의 협상 때 해당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양쪽 모두 만족할 새로운 체계에 대한 합의가 진전을 볼 수 있길 바란다"며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블룸버그TV에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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