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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난민 정책, 피난민은 받고 경제 망명자는 막고
기사입력  2017/08/07 [16:52] 트위터 노출 2,148,932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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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전쟁과 정치적 박해로 인한 피난민들은 받아들이되 경제적 이유로 망명을 꾀하는 이들의 이주는 막는 방향으로 난민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공개된 '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망명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지만 불법 이민은 엄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콜롱 장관은 "정부는 망명 허용 정책이 효율성과 관대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 이민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중해에서 불법으로 난민들을 이송하는 인신 매매 역시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언급한 리비아 내 난민 자격 심사소 설치는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는 "리비아의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콜롱 장관은 난민들이 집중된 북부 칼레와 뒹게르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에 새 수용소를 짓겠다고 했다. 또 난민 수용 시설을 내년과 내후년 각각 3500개, 4000개 신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앞서 난민 소관 부처 지원을 통해 망명 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14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난민은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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