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이코노미 > 경제일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미 FTA 후속조치 난항 예상!
전국농민회총연맹, "국회 보고 절차에 들어간다면 대정부 투쟁 진행" 예고
기사입력  2017/11/10 [15:14] 트위터 노출 : 2,089,358   이코노믹포스트

 

▲     ©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농축산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파행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 관련 공청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정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 단체는 정부가 후속조치를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FTA 공청회는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는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 통상 분야 전문가간의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축산 단체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난입해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파행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내주에 농축산 단체들과 별도의 공청회를 마련하겠다"면서 "공청회에 제조업계와 소비자 단체들도 참여한 만큼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럼에도 농축산 단체들은 공청회 현수막을 찟는 등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산업부는 "이것으로 공청회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산업부가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무산'이 아닌 '종료'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타당성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 과정도 없이 공청회를 개최해 결국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청회 무산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 보고 절차에 들어간다면 농민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행위로 인정하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며 당장에는 국회 보고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P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