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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개혁은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해야"
기사입력  2017/12/04 [12:17] 트위터 노출 : 2,084,297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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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일반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생활 민원에 귀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공정거래사무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 등 굵직한 사건도 좋지만 경제 민주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상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월별통계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신고사건 접수가 정확히 2배가 됐다. 이를 김상조 효과라고 보기도 한다"면서 "공정위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졌다는 뜻이겠으나 문제는 현재 시스템 아래서 폭발적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폭증하는 민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이 것이 2차 민원이 돼 국민불신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며 "최 일선 창구서 일상생활 민원을 접하는 지방사무소의 조사관 한명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에 소장 또는 본부 국과장과 협의체를 만들어 처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새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일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위 혼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도 필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사소제도도 만족시켜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전소권 폐지 등도 있어 검찰과 협업 등 종합적인 방안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전속고발권을 폐지 및 사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개혁에 속도전을 요구하는 조급함에 대한 경계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우리사회에 개선이 필요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 이내 개혁, 특히 공정위가 6개월 내 재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인식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개혁의 성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개혁은 6개월 내 끝내는게 아니라 내 임기인 3년 또는 새 정부 임기 중, 더 나아가 10년 걸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개혁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것은 분명하지만 공정위 혼자서 해야할 일은 제한돼 있어 정부처간 칸막이 걷어내고 협업체계 구축하는게 개혁의 효과적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 장관들은 이런 인식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재차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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