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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가상통화 "가치 적정성 보장 않는다"
기사입력  2017/12/04 [16:26] 트위터 노출 : 2,084,269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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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정부는 4일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고,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대응방향을 재점검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TF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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