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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기존 무역협정 손보겠다"
'경제' 우선한 美 안보전략
기사입력  2017/12/19 [15:33] 트위터 노출 : 2,073,446   이코노믹포스트

 

▲ © 이코노믹포스트


[서울=Newsi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보고서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를 미국 전략적 이익의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안보전략 보고서는 4대 원칙 중 하나로 '미국의 경제적 번영 증진'을 제시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보고서는 "수십년 동안 미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늘어나도록 허용해 왔다"며 "다른 국가들은 덤핑, 비관세 장벽, 강제적인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점을 얻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고, 미국인들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정한 무역을 확대해 미국 노동자와 산업이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원칙을 따르는 국가와의 경제적 경쟁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경쟁을 구별한다"며 "미국은 산업화된 민주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동 번영과 안보를 위협하는 경제적 침략에 대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조치(Priority Actions)'로 제시했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는 양자 무역·투자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기존에 맺었던 협정들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협정은 지적 재산권, 디지털 무역, 농업, 노동,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이 투명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 공무원들의 부패에도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과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적 무역·투자 프로젝트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전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다른 나라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수천개의 미국 공장과 수백만명의 미국 일자리는 다른 나라로 보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있어 경제적 활력·성장 번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적 안보가 국가적 안보라는 것을 선언한다"며 "오늘 미국은 경기에 나서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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