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브렉시트 후 2년간 EU법에 구속"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1/29 [15:58]
[이코노믹포스트=박재경기자]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 브렉시트 이후 2년 간 EU법에 영국을 구속하는 과도기적 이행 기간을 채택할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EU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내년 3월 이후 전환기를 2020년 12월31일까지 두겠다는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대표의 의견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될 협상 가이드라인은 "전환기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확한 시간 제한을 둬야 한다"며 "영국이 전환기 동안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제정된 EU법을 준수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럽 소식통은 AFP통신에 "바르니에 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의 회담이 3월 타결을 목표로 이번주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미래 무역관계에 대한 주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환기 협상이 예상보다 복잡할 수 있다"며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싱크탱크 '변화하는유럽'의 사이먼 어셔우드는 "제한된 전환기 안에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하고 2020년 12월에 새로운 무역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브렉시트 방향을 둘러싸고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영국 내 입장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드브렉시트파 의원들은 EU 탈퇴 노선이 희미해지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은 EU와 영국 간 미래 무역관계에 대한 논의가 4월에는 시작될 예정이지만 메이 총리 정부가 아직도 원하는 바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 일부 회원국 사이에서는 미래 관계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전환기를 연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 관련기사목록
- EU, 지난해 러 가스 수입 74% 급감···LNG 수입은 89% 증가
- “EU 탈퇴가 영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 EU, 벨라루스도 제재, 미 하원 우크라이나 지지 결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 국내 업계 악재되나
- EU, 조세비협조국 명단서 韓 완전 제외
- 정부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
- EU, 英의 '관세 대리 징수' 제안 거부
- 미·중 무역전쟁 최고 희생양은 유럽
- EU, "비핵화 때까지 北 압박·제재 계속"
- 英브렉시트 장관, "EU 떠나도 기존 질서 유지"
- EU, "英,브렉시트 후 2년간 EU법에 구속"
- 美-EU 貿易 衝突 目前!!
- 메이 英총리· EU 탈퇴 본격화
- EU집행위, 캐나다 CETA 재협상 거부
- 유럽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 EU, 애플 세금폭탄 · 아마존 · 맥도널드 불법행위 조사 중
- EU 수석대표, "독 부총리 TTIP 실패 주장은 과장"
- EU 신용등급 격하 · AA+→AA
- EU, 국경 감시업무 예산 3배 증액
- EU, 난민 참사 막을 '10개 행동계획'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