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政府, 유럽 3개 은행에 과징금 500억원 부과 根源!
선물시장 불법행위 처벌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1/30 [11:47]
[이코노믹포스트=박재경기자] 도이체방크, HSBC, UBS 등 유럽의 3개 은행이 미국에서 선물 시장 조작 혐의로 5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날 도이체방크에 3000만 달러(약 322억원), HSBC에 1500만 달러(약 160억원), UBS에 160만 달러(약 1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미 법무부는 시세 조종에 개입한 개인 8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선물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3개 회사는 귀금속 선물 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으로 불리는 불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푸핑은 시장에서 수요나 공급의 착시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허위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도이체방크의 경우 트레이더들이 스푸핑을 통해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금, 은, 백금, 팔라듐의 가격을 움직이려고 한 시도가 적발됐다. 여러 트레이더들이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범행을 계획한 사실도 확인됐다.
스푸핑은 그동안 선물 시장에서 금지되는 기법이었지만 제재 수준은 높지 않았다. 미국 규제당국은 금융 전자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Act)에서 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최근 스푸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제임스 맥도널드 CFTC 집행이사는 "스푸핑은 기술력을 남용해 시장을 조작하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정부도 범죄자들을 처벌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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