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관세 부과 대상제외 가능할까!

"美, 안보 이유로 호주 관세 배제"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3/11 [21:18]

韓, 美관세 부과 대상제외 가능할까!

"美, 안보 이유로 호주 관세 배제"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3/11 [21:18]

 

▲ [AP]


[이코노믹포스트=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를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중 하나로 안보 문제를 들고 있다. 북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동맹국 간에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대화에서 호주를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턴불 총리)는 매우 공정하고 호혜적인 군사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협약을 매우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동맹국인 위대한 국가 호주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적었다.

턴불 총리는 자국 언론에 "미국과 호주의 안보 동맹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이 이번 예외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이번 통화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지만 아직 경제적 압박을 풀어서는 안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 환영하지만 과거 대화가 실패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며 "북미간 대화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동맹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같은 입장인 우리나라도 면제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호주의 철강 수출량은 세계 3위 수준인 우리나라(365만t)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세 면제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또 호주는 대미 무역 적자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연간 22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 미국이 동일 선상에서 고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 제품을 들여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게 급선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으로 유럽, 일본, 한국 등의 동맹국들이 관세 면제를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경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국자들은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주범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산 환적 비율이 2.4% 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철강재 수입 순위를 보면 한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한국은 ‘환적’을 중국산 철강을 들여와 가공해서 수출하는 개념으로 보는데, 미국은 중국산 수입 자체로 보는 등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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