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자 63.3%, "한국 사회 분배구조 평등하지 않다"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4/02 [15:45]

韓 노동자 63.3%, "한국 사회 분배구조 평등하지 않다"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4/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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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기자]
우리나라 노동자의 63.3%는 사회 ·경제적 분배구조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2월12일부터 3월19일까지 조합원 1524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1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분배구조가 평등한 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6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3.4%,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4.3%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축소할 방법으로 사회임금 확대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 대다수인 91.9%가 '찬성'을 응답했고, '노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도 88.4%가 찬성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우리나라 사회임금이 부실한 이유는 국가재정 규모가 작은 데다 복지제도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조합원 89.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합원 85.4%가 '찬성'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강화를 위해 모든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4.4%만 찬성했다.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48.2%만 찬성했다.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해서는 비교적 둔감한 반면, 보편적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한 셈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구은회 연구원은 "최근 한국GM 공장 폐쇄 방침을 내놓은 지 50일도 지나지 않아 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등 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해고와 같은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 생존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적 잘나가던 대기업 노동자조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사회안전망 확대가 절실하다"며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대 등 복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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