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 리스크 회피-담보대출 심화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4/15 [20:41]

銀行, 리스크 회피-담보대출 심화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4/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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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최근 은행들의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비중이 줄었다. 은행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담보대출 등에 집중하면서 생산유발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부문 자금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 비중은 46.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말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같은 총 대출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말 48.8%에서 2013년 말 49.5%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지난 2010년말 34.3%에서 지난해 말 26.3%까지 하락했다. 하락폭도 커졌다.

 

기업대출 중 보증대출을 포함한 담보대출 비중은 상승했다. 지난해말 65.2%로 2010년말 기준 16.9%포인트 확대됏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리스크 회피경향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담보대출 편중 현상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부문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담부대출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71.2%, 대기업은 30.1%로 모두 전년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업 대출이 급증했다. 기업대출 중 제조업 비중은 지난 2010년말 30.9%에서 지난해말 29.4%로 1.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말 이후 5.4%포인트 상승하는 등 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25.1%로 2010년과 비교하면 8.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은행의 총대출 잔액 중 생산적대출 비중은 2010년말과 비교하면 6.9~9.0%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비중 하락폭의 3.3~4.3배에 달하는 수치다.

 

생산유발 기준은 상승세를 보이다 2013년말 이후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이는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생산유발 효과가 큰 업종 대출은 감소한데 기인한다.

 

일자리창출 기준도 하락했다. 총대출 대비 생산적대출 비중 중 일자리창출 기준은 그동안 44%대를 유지하다 2013년말 이후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37.8%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3년말 이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건설업 등 업종의 대출이 감소하고, 고용 창출효과가 작은 부동산업 대출이 대폭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 기준 하락세는 심화했다.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이 짙어지면서 2015년 말부터는 신용대출 금액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됐다고 봤다. 지난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담대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담대를 확대하고 비생산적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여신정책 전략으로 생산적 자금 공급역할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게속되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계·담보대출과 자영업대출 등에만 집중하고 있어 금융 본연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담대와 부동산업 대출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과도한 자금공급을 억제하겠다"면서 "생산유발과 고용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생산적 금융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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