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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외환개입 공개' 담판 주목
기사입력  2018/04/18 [12:57] 트위터 노출 0 페이스북 확산 138,632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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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와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재무부 등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 21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에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등과 잇따라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 정부의 외환개입 내역 공개 관련 논의가 진행, 공개 주기와 방법 등을 두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외환당국이 개입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과 IMF 등 일부에서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도 지난달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환율 공개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은 외환시장 개입 공개 주기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환율 주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외환시장 공개 여부를 "IMF 총재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16일에는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의사결정은 환율 주권을 지키는 원칙 하에서 내릴 것"이라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해 공개 주기와 공개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부총리가 세계 경제 수장들과 만나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열리며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잠재적 취약성, 일의 미래, 아프리카 협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회원국들과 함께 경제통합의 후퇴,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불균형 심화에 대한 대처방안과 G20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할 예정이다.

 

IMFC 춘계회의를 통해서는 세계경제 상황, 주요 정책과제, IMF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무역마찰 확대, 금융시장 취약성 등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IMF에 정책 권고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별도 면담도 계획 중이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의 최고위금 인사들과 잇따라 만난다.

최근 우리경제 상황과 경제정책 방향, 북한 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만나 한·중남미 청년기술봉사단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도 만나 한국 인력 진출 등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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