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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권 1년]한미동맹 기반 남북관계 개선 큰 성과
기사입력  2018/05/08 [17:47] 트위터 노출 0 페이스북 확산 328,653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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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로 치닫던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과적으로 치러내며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남과 북, 그리고 주변 열강이 평화로 가는 출발선에 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외교지형이 바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며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한미동맹 그리고 균형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빠른 취임 49일 만인 지난해 6월29일 미국을 방문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북·미 대결 구도 등을 감안할 때 미국 방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 없진 않았지만 '한미동맹'을 바탕에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공식실무방문 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어 하우스 3박 제공 등 국빈급으로 예우하며 문 대통령의 신뢰 구축 의지에 화답했다.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미국 조야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만큼 한미관계보다 남북관계에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에서였다. 문 대통령 당선 당시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날 선 대립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하며 '항구적 평화를 이끌기 위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억제력 강화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발표문을 통해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사건에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하면서 동맹국 정상으로서의 신뢰와 공감대를 확인했다. 나아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사안임에도 공개적으로 대북 비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줘 미국 조야의 지지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원칙 속 긴장감 유지한 對中·對日 외교

 

문 대통령은 많은 외교적 현안을 떠안고 출범했다.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무차별적인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었다. 중국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발뺌했으나, 중앙의 선전선동 없이 지방정부가 한국 기업에 철퇴를 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대일 외교는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때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과거사 유체이탈 화법으로 상호 국민적 감정도 좋지 않았다.

 

새 정부는 정공법을 택했다. 사드 보복 사태와 위안부 합의 후폭풍이 모두 '밀실'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교훈으로 삼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터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취지였다. 대중(對中)·대일(對日) 외교전(戰)은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재평가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하다는 원칙 하에 치러졌다.

 

지난해 10월31일 한국과 중국은 '관계 개선 관련 협의문'을 동시에 공개하며 사드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적절한 처리'만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낮췄다. 앞서 그는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역사 앞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문 대통령을 거세게 밀어붙였었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해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사드 갈등'이 도움 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정부는 이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완료했다.

 

일본과의 외교적 긴장감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부에 위안부합의TF를 꾸려 합의 관련 모든 과정을 복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 TF가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자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합의의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 하에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제반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는 재검토 방침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가 탐탁지 않은 일본이지만 양자 간 현안과 대북 공조까지 연계돼 있어 한일 양측 간 교류협력을 유지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차 방한해 문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 문제를 언급했다가 "내정문제 거론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文 외교 코드 '톱-다운'

 

문재인정부 외교의 핵심 코드는 '톱-다운(Top Down)'이다. 지난해 첫 방미 때 미 상·하원으로부터 사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향후 한국 국내적으로 환경평가 등을 위한 절차적 문제가 남긴 했지만 최고지도자의 입으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막았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또한 다자무대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사드 문제 수습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실무 차원에서의 물밑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앙금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본격 시작된 남북 해빙 무드는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로 인해 롤러코스터를 타온 만큼 낙관은 이르다는 평가다. 이달 말께 개최가 유력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훈풍이 이어질 수도, 반대로 냉각될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 국면이 퇴보할 경우 정부는 북·중·러와 미·일 간 대치 국면에서 고립되면 과거보다 외교적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북 강경대응, 미일동맹 강화, 미중 한반도 빅딜설 등으로 부침을 겪었으나 이제는 한국이 중심에 서게 됐다"며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같이 쥐고 가면서 일정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남북관계 개선을 끌어내면서 이제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한국 정부에 따라오는,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비핵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뒤집기가 쉽지 않겠지만,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북미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대화 국면이 와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제는 무조건 비핵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다.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놓느냐에 따라 정부의 외교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대(對) 한국 정책에도 계속 대처해야 한다"며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등 대북 공조 계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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