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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속한 기획조사 강화 등 조사업무 개선나선다!
기사입력  2018/05/10 [13:39] 트위터 노출 2,011,739 페이스북 확산 135,289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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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뒷북조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금감원이 신속한 기획조사 강화 등 조사업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88년 K물산 내부자거래를 적발한 뒤 30년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업무에 매진했다"면서도 "최근 IT기술 발달 등으로 불공정거래 수단이 첨단화·다양화하고 지능화 조직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날 조효제 부원장보는 "조사수단은 지난 30년 변하지 않아 시의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건도 뒷북조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감독당국의 투자자 보호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조사업무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된 조사업무는 크게 두 단계를 골자로 한다. 조사업무 효율화를 높여 기획조사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신속 기획조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조사업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시장정보 분석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가령 최근 가상통화와 대마초, 합병정보 관련주 등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서간 정보협의를 거쳐 감독·검사정보는 물론 증권사 등 시장정보 분석 수집도 강화한다. 또한 조사부서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조사방식 및 조사지원 시스템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이슈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신속히 조사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관련 부정거래와 신약임상정보 허위 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 등에는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검찰과 공조한다.

외국인의 국부탈취와 유출행위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국제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외국 감독기관 및 검찰과 공조해 자본 유출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공시와 회계, 조사 등이 연계된 복합사건 정밀조사에도 나선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부정거래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테마주 감시도 강화한다. 지난해 가상통화주 급등락에 이어 올해 선거를앞두고 정치테마주·남북경협주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합리적 이유없이 주가가 급변하는 테마주 속성상 일반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테마를 선정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투자자경보 발령, 기동조사 등 순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대주주, 사채업자와 연계된 전력자의 무자본 M&A나 악의적 슈퍼개미의 경영개입 등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투자자 피해 및 경영활동 저해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보호에 나선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불공정거래 전력자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회감시망도 확대한다. 조사업무의 틈새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사 공시 진위여부 확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역외 탈세과정에서 국내주식 매매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국세청과 협력하는 식이다.

조사수단도 다양화한다.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 혐의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확보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지명도 추진한다.지난 3월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 부원장보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조치를 취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보호 문화 안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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