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출 한결 쉬어진다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7/02 [17:35] | 트위터 노출 2,000,992 | 페이스북 확산 174,625

금융업 진출 한결 쉬어진다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7/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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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진입 완화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는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평가위원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했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국현 건국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권혁진 동국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김완섭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이수일 KDI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평가위는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한다. 단 내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 내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8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이달까지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올 4분기 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돼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며 "평가위 논의를 거쳐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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