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혁신성장에도 영향"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7/16 [10:25]

김동연 부총리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혁신성장에도 영향"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7/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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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합리적 속도라고 보나.

"(김동연)소득분배나 양극화문제, 또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을 볼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렇지만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올린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지금 최저임금에 따른 금년도의 일부 연령,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의 부담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 지금 시장과 기업에 혁신성장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를 촉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늘릴 건가.

 

"(김동연)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자영업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과 방안대책을 하려고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증액문제와 관해서는 금년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운용하다 보니까 보완책도 만들어야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됐기에 사업자 부담능력과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용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하는 것이 올바른 측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 포함한 제도 개선과 연착륙 방안을 내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 초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국회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도록 하겠다. 또한 중장기적로 이와 같은 시장 개입은 줄어들도록 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주열)원화약세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사실상 3개월 쯤 보면 우리 원화의 흐름은 다른 나라 통화와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달러 강세때문에 그런 것인데,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가 약세가 6월중순 이후 단기간에 많이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다. 원달러도 눈여겨본다고 할까, 잘 지켜보고 있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

 

"(김동연)금리인상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금통위 의견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모두말씀에 '재정 관련 차관보도 모셨다'고 했는데 와서 한은을 설득 해야 할 일이 있었나.

"(김동연)오늘 재정담당 차관까지 같이 온 것은 거시운용전반, 우리 경제운용 전반에 대해서 한은과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총재와 한은으로부터 거시운용에 대한 생각이나 제안, 충고가 있다면 듣고 싶었다. 또 저희도 거시경제 운영하면서 모두발언에서 말했지만 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공유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2차관이 정부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 또 거시경제 운영에 대해서도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온 것이다.

저희가 한은을 설득하거나 한은이 저희를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교환하고 그런 차원에서 생산적이고 솔직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한은에서 전망치 하향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관련 계획이 좀 있는지도 알려달라.

"(김동연)아까 모두말씀에서 총재가 잠재성장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하방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저희도 우리 경제가 거시경제상 잠재성장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는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 주목한다. 중미무역마찰 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환경, 국제금융환경, 대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험요인을 같이 주목하고 있다. 저희가 곧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할 예정이라 그때 자세히 말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제동걸리면서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금 나온 부총리 의견은 청와대와 사전에 의견교환한 것인가.

"(김동연) 아까 제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자금 충분히 얘기해서 추가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 교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7월 경제전망에서 내년에 고용이 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바뀔 만한 것이 있나.

"(이주열)하반기 고용전망할 때 최저임금인상을 어느정도 전제했다. 그 숫자가 이번에 결정된거 정확히 일치되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상을 한 것이라 그 결정으로 크게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김동연)총재와 한은간부들이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생산적인 의견 나눴다. 경제를 보는 인식도 여러 면에서 공유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서로간 의견교환과 토론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얘기 나눴다"

"(이주열)저희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눴고 이런 기회 또 갖기로 했다. 필요할 때 현안에 관한 논의는 자주 갖는게 좋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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