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방식 기존 징벌위주에서 교육 등으로 혁신과제 추진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8/05 [13:40]

금감원, 제재방식 기존 징벌위주에서 교육 등으로 혁신과제 추진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8/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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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공개하고 제재방식을 기존 징벌위주에서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남은 74개 과제를 올 하반기 추가 이행한다고 5일 밝혔다.

3대 혁신TF란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국민 신뢰를 굳건히하기 위해 마련했다.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6월말 기준 이행률은 49.2%다.

금감원은 추가이행할 74개 과제 중 올 하반기 특히 ▲신종 조치수단 도입 ▲인허가 신속처리 ▲보장내용 안내 강화 ▲미스터리 쇼핑 확대 등에 집중한다.

징벌위주의 현행 제재방식 외에도 준법교육이나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 교육을 이수했을 때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 등이다.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금감원의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문의 사항의 기록이나 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한다.

 

보장내용 안내를 강화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한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식이다.

미스터리쇼핑도 확대한다.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획대비 지연되는 과제들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규 개혁과제도 상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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