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반도체 무역제재의 근거로 제기한 한국의 북한 불화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일본이 반도체 무역제재를 펼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 핵심 재료인 불화수소를 유출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에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일본의 의혹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브리핑을 위해 정부는 최근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해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등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함을 재차 확인했다”며 “만약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며 긴밀히 공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기에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무역제재 대응을 꾸리며 오는 12일 오후께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정부와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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