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WTO 제소’ 칼 빼들어

유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0:59]

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WTO 제소’ 칼 빼들어

유진경 기자 | 입력 : 2019/09/11 [10:59]

 

 

11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 대법원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동기”라 밝히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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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로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11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밟으려는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 및 WTO 사무국에 전달해 공식으로 개최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WTO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한 점을 강조하고,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사항까지 지적했다. 

 

더불어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양자협의 요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 EP

 

y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진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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