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2019년 12월호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며 지난 10월 기준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이라 밝혔다. 사진 / 기획재정부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주요 세목에서의 세수 호조로 전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다. 반면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등 영향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는 1~10월 누계 4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 12월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7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부가세가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늘어났고 소득세 3000억원, 법인세 4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각각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1~10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어들었다. 법인세가 1조원 늘어난 반면 소득세가 –2조1000억원, 부가세 –1조4000억원, 교통세 –1조3000억원, 관세 -5000억원 등이 각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10월까지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조원 더 늘어났다.

1~10월 기준 국세 이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06조200억원이다. 여기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말 기준 11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또 실질적 재정상태인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통합·관리 재정수지를 지난해 10월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각각 40조원 이상 악화됐다. 지난해 10월말 통합재정수지가 28조7000억원 흑자를,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말 기준 69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보다 46조8000억원 늘어나 700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당국은 올해 연말 701조9000억원으로 늘어나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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