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G20이 23일(현지시간)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안 초안을 승인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국제 조세 규칙에 대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한 기본안으로 합의한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사무실이나 공장 등 기업의 체재에 크게 얽매여 있던 기존 과세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상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국가는 다국적 IT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T 대기업들이 고객이 어디에 있든 저세금 국가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허점(법률·계약서 등에서의 허술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토통신은 목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국제 세금 시스템에 합의하는 것이지만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고 평했다.
한편, G20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코로나19(COVID-19)의 발생으로 인한 글로벌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G20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금융 상황과 긴장 완화의 조짐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세계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하방 위험은 지속되고 통화 단계 및 재정 부양책과 같은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도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동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중국 경제 가 방해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 회복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2일 패널회의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6%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추정했다. 이는 올초 보다 각각 0.4%, 0.1% 하향한 것이다.
아소타로 일본 재무장관은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바이러스 확산이 생산 활동 및 사람들의 활동 중단, 공급망 차단을 통해 거시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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