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년주요부동산이슈②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해부해보니

오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6:13]

[기획] 2021년주요부동산이슈②지방참여형 ‘3기 신도시’ 해부해보니

오영주 기자 | 입력 : 2020/12/24 [16:13]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등 3기 신도시 지자체 참여비율 91%
정부, 127만호 공급 신속 추진 바라는데.... 과천, 하남 등 진행과정 '첩첩산중'

[이코노믹포스트=오영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정책이 다가올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따르면, 100만㎡ 이상 4곳(12.2만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이 지정됐다. 

 

사진=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지역과 함께 만드는 3기 신도시, 지자체 참여비율 91%

3기 신도시는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15.5만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이 91%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여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을 하게 된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하며,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왕숙1은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 R&D단지, 부품산업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한다. 왕숙2는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한다.

사진=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하남 교산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한다. 하남시 자체 계획에 따르면,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BIO 헬스 산업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을 유치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 특화구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한다. 인천시 자체 계획에 따르면,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을 도입하게 된다. 

과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시, 경기도시공사다. 과천시 자체 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하게 되며,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과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3기신도시 계획 차질 없을까? 지역 주민들 반발 및 항의 거세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역별 사업 진행 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모양새다. 먼저, 하남 시의 경우 수용가 주민들이 계약기간이 촉박하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데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시행사들은 21일 우편발송 이후 12월 22일~12월 24일 사전계약을 거쳐 12월 28일~12월 30일 정식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나, 대책위에서는 기간이 매우 촉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상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협의 보상 시 10억 이상의 양도세 세율은 42%를 적용 받지만, 2021년의 경우 3%가 인상된 45%를 적용 받아 그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 양도세율을 적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남 교산신도시 각 대책위원회들은 지난 20일 교산지구 보상금 통보에 대해 ‘졸속 행정이다”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천시의회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의회는 22일 25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4천28억원을 포함한 예산안 7천828억원을 2주간 심의해 6천557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 의결했다. 이날 삭감된 1천269억원에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천200억원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33억6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출자금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도시공사가 출자금 등은 시일이 늦어지면 토지보상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 재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과의 보상가 협의 과정에서도 문제에 부딪쳤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 작업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GH, LH 과천의왕사업단, 진주 LH 본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 지분도 논란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8)은 14일 제34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GH의 저조한 참여 실적을 지적하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사업지구의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전체에서 GH 참여지분은 8%에 불과해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 지방참여계획이 무색하다"며 "경기도 핵심정책인 기본주택과 개발이익 도민환원 등 주거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P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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