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상승 우려] “금리 1%만 올려도 서민 12조 부담해야”자영업자, 추가부담 이자 5조 넘을 수도
◇ 한국은행 분석…저소득·중산층 6조6000억 부담
15일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전날 한국은행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금리가 현행 대비 1%포인트 추가 인상될 경우 전체 가계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대출) 총잔액은 1,630조 원으로, 이 중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금리가 조정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7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규모에 추가 금리 인상폭(1%p)을 곱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상승의 영향을 수차적으로 고스란히 받는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마찬가지로 1%포인트만 올라도 이들의 이자 부담은 5조2,000억 원 더 불어난다.
아울러 전체 11조8,000억 원 중 최다 대출금액을 보유한 소득 상위 20%(5분위)가 5조2,000억 원, 나머지 1~4분위가 6조6,000억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이같은 서민 부담 가중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11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61∼3.68%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말 1.99∼3.51% 대비 최저 금리가 0.62%포인트 크게 오른 상태다. 불과 7~8개월 전만 해도 1%대 금리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이다.
한은 역시 “장기적인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지표금리를 높였다”며 “아울러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규제 강화 등에 따른 우대금리 축소로 가산금리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대출금리 상승이 일반 서민들에 대한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대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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