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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정산 필요" 강조.
"누수 방지 위한 IC카드 도입 적극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2015/04/12 [13:12] 트위터 노출 0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이코노믹포스트=류근우기자]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인 국고 지원을 폐지하는 한편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이사장은 지난 11일 인재개발원 개원 기념 간담회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총 수입 48조5024억원, 총 지출 43조915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원이었으며, 누적수지는 12조807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급여충당부채(국제회계기준) 4조8914억원을 제외하면 여윳돈은 7조6103억원으로, 2개월 보험급여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20%(국고지원금 14%, 담배부담금 6%)는 국고 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나 실제 국고 지원은 전체의 16∼17% 수준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짤 때 다음해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한 다음, 그 차액을 사후에 보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 이사장은 "국가가 실제 수입의 20%가 아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 못 받은 돈이 10조원 쌓였다"며 "이 마저 한 시적 법안이어서 내년이면 끝난다. 실제 수입의 20% 지원을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 증가로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일례로 최근 10년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2003년 5.6조원에서 2013년 17.3조원으로 3.1배 증가하는 등의 급증추세에 있다.

또 복지부의 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등 지원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성 이사장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지출은 54.5%로 OECD평균 72.3%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국고지원은 지역보험이 시작되면서 시작했다. 직장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지역은 100%다 부담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지역가입자는 실직자나 농업인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층이 많다. 국가가 책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안정적 국고지원뿐 아니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IC카드(전자건강보험증)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증가로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IC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시스템구축방안, 경제성 판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증 대여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IC카드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시스템이 발달된 우리나라가 여태 종이 보험증을 이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우려하고 있는 개인 정보 노출 가는성을 차단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성 이장은 당정이 협의중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무임승차와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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