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법원,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금지 판결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이후 모두 가동 중단.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4/15 [10:15]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일본 후쿠이(福井) 지방법원이 14일 일본 서부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초(高浜町)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을 금지시켰다.
간사이(關西)전력이 운영하는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기준 심사를 통과해 올해 안에 재가동될 예정이었다. 다카하마 원전에는 3, 4호기를 포함에 모두 12개의 원자로가 있다.
그러나 원전 주변 주민들이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재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히구치 히데아키(樋口英明) 재판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가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일본 법원이 원전의 가동을 금지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후쿠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은 모두 48기의 원자로를 갖고 있지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 이후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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